8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은 최근호에서 지속가능한 대북 및 통일정책을 위한 국회의 역할이라는 보고서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보고서는 갈등과 양극화의 쟁점이 되는 부분으로 ▲대북한 인식 ▲북한지원 방식 ▲북한의 변화 여부와 체제 내구력 정도 ▲북한의 인권과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 ▲북한을 다루는 방식 ▲북한 핵에 대한 평가 등을 꼽고 각 부분에서 보수와 진보간에 인식이 큰 차이를 보였다고 파악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첨예한 정책 쟁점들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의 이념적 집단정체성 강화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좀처럼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또한 대선에서 국민의 압도적지지를 받아 집권하지 않는 이상 정부가 정책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국회가 공론의 장으로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대선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대북정책 구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유보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기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국민들에게 대통령 후보로서의 통일, 외교안보에 관한 자신의 철학과 비전은 천명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내용 및 실천 방안은 집권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 산하에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전담하는 상설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대북 및 통일정책은 집권세력이 독점할 사안이 아니라 여야와 진보와 보수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다루어야 하는 일종의 공동지배영역으로서 다른 어떤 정책 분야보다도 공론화과정이 필요하다"면서 "대북정책을 둘러싼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대북 및 통일정책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국회의 역할이 절실하고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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